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물가인상 보다 낮다 소비 위축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물가인상 보다 낮다 소비 위축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제 2024년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준비해야될 때가 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아래에는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정기상여 및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어떠한 방안으로 산정해야되는지에 관해 정리해두었다. 드디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연마다 3월 31일까지 심의가 되고 그로부터 90일, 대략적으로는 6월 말까지 최종안이 결정이 되고 최저임금안이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고시는 그 사이에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둘째치고 어쨌든 다소 6월말 정도까지로 잡혀있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고 고시되는 이 때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되냐는 것입니다.

2024년 기본급 미산입비율

2023년까지는 정기지급상여나 식대 등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해주었다. 만약 세금 면제 식대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20만원 중 미산입비율에 연관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미산입비율을 연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는 0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계약된 시간 외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미산입합니다.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합의를 맺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 3개월간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 기간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에 연관된 경우에는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 분류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앞자리가 9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편의점, PC방, 홀서빙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기본급 계산

이제 2024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최저 월급여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예시는 보통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 산정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을 할 것이며, 만약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라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일 8시간, 주 5일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이 되어서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아마 정규직 상용근로자라면 다소 이 시간에 맞춰 근로합의를 할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이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애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아래와 같다. 위 표와 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을 일할 경우 월 최저 2,060,740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변경상승에 따른 기본급 계산하기

어쨌든 2024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고 변경됐습니다. 이제 슬슬 내년도 업무에 이부분을 반영할 준비를 해야됩니다. 가장 첫번째 해야될 것은 바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반영된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재 최저임금제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2024년에는 최소한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합의를 해야됩니다.

유통호텔극장 무인점포 바람

유통업계는 직원을 한 명도 두지 않는 무인점포 바람이 거세다. 편의점 업계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셀프계산대를 설치한 무인점포가 4년 새 17배 늘었다. 호텔업계도 무인화가 한창입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로 급속도로 전환 중입니다. 영화관도 비슷하게 메가박스, CGV 등 영화관들은 COVID-19 팬데믹으로 직격타를 입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왔다. 모바일 발권 등 선제적 기술 도입을 통해 극장 무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항만 로봇으로 이미 대규모 물류센터에서는 물건 분류 작업 비롯해 자율 이동, 포장 등에 로봇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02021년 자동화 물류에 1조 250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월 무인운반로봇AGV 분류로봇 등 1000여 대 이상의 로봇을 경영하는 대구 풀필먼트 센터를 공개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나 계약서 상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