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논의시민단체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덩달아 외국인 거주기간 6개월 신설까지 주장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를 실시했던 작년에만도 2조 8,229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역시 5천억 이상의 흑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보의 재정 누적수지도 20조 2,410억원으로 전년도의 17조 4,181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보의 재정을 갉아먹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참고해서 윤석열의 장모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법으로 22억9천만원을 슈킹했는데도 검찰이 그걸 입증할 증거를 못 검색을 하여 무혐의랍니다.
저는 의료민영화가 이 사태가 야기할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이 나라에 완전히 안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는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명분 혹은 도구라고 봅니다. 의료 민영화란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의료 민영화를 과연 한국인들이 받아들일까?입니다. 1970년대 이후 코리아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은 이제도의 수혜를 늘 누려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대부분의 진료액은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니 환자 본인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러니 한국이 의료 강국이란 소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맛봤으니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기조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의료이용 불평등과 양극화 예상
민간보험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로 양극화 가능성 우려. 국민건강보험의 위상 하락과 보장 수준 낮아짐 우려. 의료민영화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찬성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효율성 해소, 고용 창출, 기업 효율성 향상, 의료 지원 질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발 입장에서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이용 불평등, 양극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이슈를 인식하고 개혁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