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책 정상화 숙제 발표 내용정리

2024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책 정상화 숙제 공개 내용정리

부동산 정보 지난 2024년 06월 16일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연관 발표와 함께 2024년 06월 21일 임대 거래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따른 6월 부동산 정책으로 3분기부터는 차근차근히 부동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공개되었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실적 23년 8월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인허가는 212,757호로 전년 대비 38.8 감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전체 인허가 수의 10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향후 34년 뒤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8월 누계 착공은 113,892호로 전년 대비 56.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가 오르고 자재 값이 올라 공사비가 오르면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치입니다.

8월 누계 분양은 94,449호로 전년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로 전년 대비 7.6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대응방안

그래도 몇 가지 일반인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용적률등을 높여 3기 신도시 3만호 이상 확충 내용과 또 민간에서 매각되지 못한 부분을 공공에서 이어받아 가겠다는 얘길 하고있는데요, 민간이 하건 공공이 하건 결국 총공급량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공공주택 공급량 늘리는 방안으로 내놓고 있네요. 민간제공 규제 부분에선 조기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촉진 이게 끝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착공시기가 미루어 지는데 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수습합니다. PF는 사업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는것입니다.

정부 정책방향

역시나 앞부분에서 예상한것 처럼 대부분이 사업 시행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부분은 한마디로 지자체나 LH 같은데서 제공되는 것이고 민간은 저희가 아는 건설회사에서 시행하는것입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기존의 계획을 잘 실행 하겠다는 애기이고 민간 부분은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안좋은 여건들을 개선해주고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사실상 일반인이 볼건 거의 없고 사업 시행자들(건설회사)이 볼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하면 이번 9.26부동산대책은 이전 부동산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수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급하던것도 망할 것 같으니 어떻게든 공급하던 거라도 채워보겠다는 내용입니다. 1개월 전에 부동산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개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사실상 별게 없고 무주택 청약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