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개념(뜻) 지급 조건 계산법 계산기

2023 주휴수당 개념(뜻) 지급 조건 계산법 계산기

2024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시간당 9620원에서 2.5 오른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시 206만 740원에 해당합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높은 인상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6년간으로 기준을 넓혀보시면 48.7가 오르면서 인상률이 제법 빠르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1만원은 넘기지 못하고 140원 모자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규정 근로기준법 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의 근로 일정과 주휴일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다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 규정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적절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2023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간휴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급조건 대상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차에 결근하여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형체 직장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이들 항목을 빼야 정의롭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현실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결근하더라도 유급 휴가나 병가로 인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A 네, 유급 휴가나 병가는 소정의 근로일수에 포함되므로,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사유로 결근하더라도 개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하나요?A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이 유급 휴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이 5일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의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A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