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보험_출국만기보험_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4대보험_출국만기보험_외국인 근로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고용허가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종류 중 출국만기보험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장점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bull 첫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이며, 지급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bull 둘째,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란 실업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알선 서비스란 실업자에게 적절한 채용정보를 알려주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bull; 셋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술인과 거래를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획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 데이터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퇴직금과 성격이 같습니다. 실제로 퇴직시 퇴직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300명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임금 체불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2고용허가서 발급받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과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에서 하나의 알선 방안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고용 절차

가장 많은 D2, D4 비자와 H2 비자를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1. 유학생/일반연수 비자 고용 절차(D-2 D-4 비자)

D-2, D-4 학업비자 : 이 비자는 유학생 및 일반연수 비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신고내역확인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르 받은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근로거래를 체결하셔도 됩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bull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힙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bull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동의서에는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bull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작성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서류를 접수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혹은 오프라인(팩스 혹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업재해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75 고용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75 국민연금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1355

4대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지 않으며 분명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농어가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혹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