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반정 서희 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차 조합원모집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번길외 62필지 일원에 건축되는 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형대, 총 613세대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중 일부 잔여 262세대59, 84를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 남전주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단지는 남전주IC김제IC 호남고속도로, 금구IC 1번 국도의 접근성이 뛰어나 광역 이동이 편리한 쾌속 교통망을 갖췄습니다.
차량 10분대로 전주와 김제로 이동할 수 있어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근처에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를 비롯해 전주혁신도시, 전주 시청, 전라북도청, 전주지방법원, 전주 제1산업단지 등이 가까이에 있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형 단지라는 것도 특장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조합의 조합규약에도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다른 절차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지정해서 있고, 의뢰인이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 지위도 상실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여전히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의 지급을 구출하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A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지정해서 있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탈퇴로 그에 연관된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 법인에서는 해당 사건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A조합은 이같은 경우애 환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죠. 저희 법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조합사업을 전개형식 중이던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후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세대주를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죠.
그런데요 A조합은 해산이 결정되고 의뢰인에게 미납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어요. 의뢰인은 이미 탈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당황스러웠으나 이내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담당 변호사의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는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납입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청산이 이뤄지기 전에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합들이 해산할 때 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연관 분쟁이 발생했다면 빠른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연관 상태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안을 찾고 의뢰인의 생각을 서늘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연관 분쟁으로 인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