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 중 하나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1. 근로자 정규 직장에서 근로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개인 일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 시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도 다른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 시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의 18는 너무 부담이야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게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번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먼저 국민연금이 향후에는 기금 적립금이 없어질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은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고갈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대충 언론에서는 2055년 정도에 고갈될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갈된다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055년 정부 예산에서 이제 나가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적인 측면입니다. 납부의 강제성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시 강제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안내고 안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의무 납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상하한선을 지정해서 있어 소득재분배에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재분배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70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 현세대 노인빈곤해소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해결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보험료율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에 할당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계를 나눠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이지만, 최종적으로 OECD 기준인 18%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이며, 장년층은 5년 주기로 5%씩, 청년층은 20년간에 걸쳐서 5%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추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1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내야 하는 돈은 더욱 늘어납니다. 3,4번 역시 지연시키고 덜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이용하기

소득액이 없는 기간 동안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몰아서 내는 방법입니다.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 국민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번 0.5씩 똑똑 떨어지는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이 높을 때 넣어놓은 금액일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를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 데에 일조한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국민연금을 넣도록 독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