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묘지 설치 제한 지역 분묘기지권 경매

장사법 묘지 설치 제한 지역 분묘기지권 경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꽤나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장점과 단점

묘지경매의 장점은 대부분이 묘지를 사고파는 것에 관해 꺼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돈이 필요한 아파트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대조적으로 훨씬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장이 편한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경매를 한다고 하면 지방이나 시골등으로 가서 임장의 비효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 경매와 달리 더 간단합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 임장 시에는 물 새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시세 파악을 위해 중개 부동산에 들려 지역 분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듭니다.

부동산도 23군데 들려야 하니,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죠. 하지만 묘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묘지 단어 이해하기

묘비 무덤앞에 세우는 비석 묘지장지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글 분묘 무덤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한 곳에 묻은 경우 합장, 합묘, 각각 매장한 것을 각장이나 각폄이라함. 봉분 무덤에 봉긋하게 나와있는 토지를 가리킴. 사성 무덤의 좌우를 병풍처럼 둘러쌓은 토지 비석 돌로 만든 기둥으로 고인의 성함과 역사를 씀. 계절 무덤 앞의 평평한 장소를 말함. 배계절 절을 하기 위해 평평하게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곳 손쉽게 경매는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묘지를 낙찰받거나 온비드 사이트에서 공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 납부 후 등기를 치고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드러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길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만드러진 분묘라면 시청이나 구자청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해야만 되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다면야 매매는 무효로 해야만 되는 조항을 삽입하여 거래를 체결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활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으나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만드러진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껏 처분하지 못하는데 이전에 있을 때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다면야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에 관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기 땅에 산소를 모시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남의 땅에 산소를 모시게 되면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전에 도시로의 발전이 뜸하던 시절에는 산에 분묘를 만든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같이 도시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하찮았던 땅들도 금싸라기 땅이 되는 시절이라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