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금리 역전 5월 16일, 법정최고금리와 경제공부

장단기금리 역전 5월 16일, 법정최고금리와 경제공부

법정 최고 이자율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과도하게 이자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에 제정되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에 다시 제정하였고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 포함,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독립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법이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에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2년 10월부터 대부업 관리 및 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법 시행령 역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법정 최고금리 변화

법정 최고금리는 연 최고 66에서 시작되어 현재 연 20까지 저속한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법정 최고금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낮아져 왔는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로 법정 최고금리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최고금리가 66로 시작되었지만, 2021년 현재로서는 20로 낮아졌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는 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여주며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리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제 부작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햇살론의 자금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최고이독립 계산 방법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대하여 법이 자유롭게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합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연관된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대부거래 등에 연관된 법률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정부가 해마다 12월말 현재의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데, 시중금리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대부업자 등의 신용이자율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는 시중금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최저 20로 정합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다른 말로는 법정최고이자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대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러시앤캐시 철수 사연

러시앤캐시는 자금 2억 3천만 원으로 설립되어 2007년부터 급성장했는데, 2009년에는 총자산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빠른 성장은 제1,2금융권이 서민 대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앤캐시는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TV 광고한 것도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와 송금시간을 크게 줄인 것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러시앤캐시는 뒷골목 사채업자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위해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금감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OK는 Original Korean이라는 뜻을 담아 OK저축은행으로 이름했습니다. 러시앤캐시는 종합금융그룹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사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순으로 진행되는 중으로 보입니다. 러시앤캐시가 망해서 철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만행

대부업체들이 몰락하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업계를 급속히 평정하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의 하락과, 자금 제시 비용의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 증가 등을 원인으로 몰락한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금융 및 대부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운영되는 불법 대부업체는 주로 고금리 대출, 폭력, 협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고객들을 무단으로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무단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방영된 티브이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는 대부업체들의 만행을 고백한 사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자든 남자든 돈을 빌려줄 테니 담보로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법정 이자율도 1년에 4천 가 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만 해도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