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변경되는 정책들 (Feat 50조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철폐)

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변경되는 정책들 (Feat 50조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철폐)

3월 9일 대선이 끝났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20 대 새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변경하는 정부 정책들을 간략히 조회해보고 소상공인 연관 공약에 대해서도 빠르게 알아봅니다. 특히 10 대 공약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관 공약은 윤석열 당선자의 1호 공약으로 50조 규모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영업제한 철폐 등의 다수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터 알아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10 대 공약입니다.

뭐 하나 만만한게 없어보이긴 하지만 꼭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공약의 1 번이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인데 대부분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일자리보다도 앞서 배치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코로나 극복 및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지원금이 아니라 영업제한 철폐입니다. 어차피 지원 제대로 안해줄거면 풀어달라는 의미였던 것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대책으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은 영업 제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에 의미가 없습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새정부의 영업제한 철폐에 대한 방역 대안의 키워드는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 지원 정책 및 공조 시스템을 일정 국가 부담으로 지원하여 방역 시스템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상향지원대상

상향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개별업체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며 방역조치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있는 다른 회사들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다른 회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역 비용 등 여러가지 경비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방역 인력 고용, 방역 용품 구매, 청소비용 등 방역 연관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와 연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한 금액이 소상공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정부의 10 대 공약 중 가장 처음에 있는 공약이 바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인데요. 바로 그 공약의 첫번째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즉,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비중을 가지고 진행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새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관광업계 피해 회복 융자 지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회복에 대하여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쉬워보이지 않는 공약들이지만 당선인의 첫 공약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어떤 형태로는 소상공인분들께 지원을 해드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새 당선인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만큼 잘 진행하여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