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 알아보고 시작하자

요양원 설립조건 알아보고 시작하자

데이케어센터 설립요건 과정 창업 순서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체입니다. 물론 법인으로 설립도 가능하고 지금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순수하게 개인이 장기요양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소라고도 하는 데이케어센터는 보호자가 낮동안 재정적인 활동 등을 이유로 돌봄이 어려울 때 센터에 와서 낮동안 케어를 받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어르신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원과는 달리 야간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며 이런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들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받는 법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에 의거하여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상 가사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기관설립 시 지원금 지원?
기관설립 시 지원금 지원?

기관설립 시 지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을 통해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가장먼저 설립하고자 하는 시기에 예산이 있어야 시도를 해볼 수 가 있는 사항인데요. 개인은 불가하고 법인으로만 설립 가능합니다. 나라의 돈으로 지원을 받아서 설립하는 만큼 요구출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더 필요한 것은 이러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원금을 받아 설립을 했다해도 결론적으로 이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시설을 통한 합법률적인 이윤추구가 힘듭니다.

월급받는 운영자 정도 되는 수준이고 개인적으로 매도와 매수도 불가합니다.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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