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 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손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념 헷갈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두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판매 수익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합니다. 판매 수익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과거 매출액 10억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2차 추경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계획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1.3조원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손실보상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연 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판매 수익 3050억 원 규모의 판매 수익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중기업이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지원 신규,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3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매출회복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판매 수익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