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내 보증금 전세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전세사기안당하는법깡통전세구분법전세계약시확인할사항

안돼 내 보증금 전세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전세사기안당하는법깡통전세구분법전세계약시확인할사항

최근 인천, 서울 화곡동, 동탄 등 전역으로 대규모 임대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발생한 전세사기는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예치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현실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을 수십개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개 사들여 수많은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였죠. 깡통주택은 전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하며, 제일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요인으로는 깡통전세 금액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제히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합의를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합의를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직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 기입을 요청합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인데요. 만약 전세권 설정을 저항하는 집주인은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걸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앞으로 발생할 전세계약 만료 시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제가 전세 세입자입니다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가 발생했을 때 내 돈이 이 집에 있으니 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와 차이는 무엇을까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전세금 보장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계약서에 특약을 아래와 같이 기입 요청하시고 안되면 해당 집주인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배약배상 후 합의를 해지한다 계약 전에 전세금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해 보시고 합의를 완료 후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도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둘 다. 안 되는 집은 최우선으로 사기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대출로 설정등기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금 넣는 날잔금일에도 등기상 문제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맞는지 신분증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 거래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거래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이전 세입자들이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합의를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 주인들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직선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표제부

건물 주소와 건물명, 구조와 면적등 건물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