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실직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야하는 뜻이죠.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단, 정당한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기업 폐업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의 기간은 무조건적으로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100일, B 회사에서 80일을 보험료 납입한 경우, 이는 총 180일로 합산되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취업 의사를 보여주거나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직 등록을 하는 이유실업급여는 우리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받는 경우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며 휴업 전의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 회사에 임금이 체불될 확률이 높습니다. 휴업 전의 평균임금이 70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채용 시 합의했던 조건보다. 낮은 근로 조건으로 유지된 경우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약속입니다.

이 조건보다. 낮은 조건을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년이 도래되었거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 정년이 도래되거나 계약이 만료한 경우엔 회사의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 적용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실업 수당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무일이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적용 근무 기간 180일 중 근로 기준법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가입 기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바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세 미만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반면에,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같지만, 1년 이상부터는 근로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30일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40일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70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수급자가 일을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혹은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된 경우 등 그 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