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조회지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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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퇴직 처리 비자발적 퇴사폐업으로 인한 실업 수당 수급중 2023년 10월 10일 중기청 이하 중소기업대출 만료로 중기청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는 나 다른 대출로 대환을 해야하나.? 싶었는데 이런 희망적인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시면 1 중기청대출을 받은 뒤 연장하려는 시점인 2년뒤에 중기청 대출기준이었던 연봉 3500이상이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연장하려는 시점 2년 뒤에 해당 사업체를 다니고 있지 아니한경우 대출연장이 불가하나, 비자발적 퇴사일경우 1.2 금리 유지로 대출 가능 나는 1,2번에 모두 해당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비 자발적 이직사유 다만 이직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 수당 조건은 아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심각한 귀책사유로 자진 퇴직 처리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심각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일하는 경우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더욱 강화된 수급자격

2023년 실업급여가 개정이 되면 수급자격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정된 개정사항으로는 수급인정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300일로 그리고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는 실업 수당 금액을 현행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는 등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곧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이미 반복수급자에겐 재참여 활동인정범위를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하게 조금씩 까다로운 조건으로 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기간 조금이나마 걱정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정말 필요한 선의의 수급자들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직업들이 현재도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