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정치,외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 인사들의 거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한 장관을 짐승을 뜻하는 금수라고 표현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잇따른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조심성을 망가뜨리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는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년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 아래, 각 부처지자체 정책에서는 여성과 성평등 이 빠르게 지워지고, 역차별 담론과 여성정책 부정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사회통합과 연대의 언어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lsquo;국격rsquo;을 높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만, 국내외에서 평가하는 한국정부의 lsquo;국격rsquo;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 시기부터 외신들은 대통령의 안티페미니즘 선동에 앞다투어 큰 우려를 표했고요.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제 최하위인 성평등 지수 속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의도에 관한 질문이 꾸쭌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여가부 폐지 시도를 우려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원하며 윤석열 후보이 무고죄 강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특보에 임명되고 다시 정계 및 공직사회에 기사회생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직권남영과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당시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현숙 수석비서관 시절 자신이 주장하던 젠더갈등 성향의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서 노동부 공무원들이 줄기차게 참고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등의 숱한 고통을 당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정책특보로 재 등장한 모습에 노동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호도하는 정부는 여성 지우기를 멈춰라

대한민국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지내며 한 번 이상의 여성폭력 손해를 경험합니다. 대한민국 강력범죄 중 여성 피해율은 86%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202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이었으며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25명이었습니다.

최소 1.17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시절 논란

2015년 8월 5일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 임명되고 국회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숱한 사회적정치적 남녀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특히 당시 노동부 차관 직속 노동시장개혁개혁개방 정책 상황실이라는 박근혜대통령 비선 기구를 지휘하며 노동개혁개혁개방 정책 추친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언론광고 집행 및 야당 정책 비판, 노동단체 압박용의 보수청년단체조직 및 기자회견등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89억 원을 불법 전용해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논란의 연속,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가장 손쉽게 임명이 될 후보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는 촌극까지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창피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을 출발하는 것에 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여가부 상임위원장의 중립적이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그 이유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해서 김행후보자를 데리고 퇴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안될 것이 뻔하겠지만 대통령이 재가를 할 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년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원하며 윤석열 후보이 무고죄 강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호도하는 정부는 여성 지우기를 멈춰라대한민국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지내며 한 번 이상의 여성폭력 손해를 경험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