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총정리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총정리

2차 추가경정예산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에서 2022년 5월 29일 막판 합의를 이뤘다. 추경 사업의 세세한 부분에서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된 추경 재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이전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줍니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지만, 국회는 매출액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자들까지 지원금을 받게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본보기 3 대상아님

대상이 아니면 아래처럼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만약 대상이 맞는거 같은데도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 확인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해봐야 합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사이에 증빙서류를 손실보전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지급여부를 결정받습니다. 원천적 미지원대상 업체 확인 아래 대상 기업들은 확인지급이나 이의신청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규모와 매출액 감소에 따라 금액이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나뉘는데, 상향지원업종쉽게 말해서 코로나 타격이 컸던 업종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주소창에 입력하신 뒤 2. 신청하기를 누르고 3. 약관에 모두 동의한 다음 4.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대상이 맞다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6. 업체면, 직장 주소, 통장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7.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매출액이 50억이하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증상에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합니다. 세번째. 2021년 12월15일 이후에 폐업을한 자영업자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네번째. 손실보전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참조 자영업자중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보기 5 매출감소 구간으로 인한 미지원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각각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반기별 비교 예시 단순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연도와 반기를 달리해서 아래 표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비교 연도 안에서 상반기매출보다. 하반기매출이 줄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 지급됨 기준년도 상반기보다.

해당 연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 하반기보다. 해당 연도 하반기 매출이 줄었다. => 지급됨 19년도 상반기보다. 20년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그런데요 19년도 상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는 매출이 줄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

현재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의 지원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조심을 요구됩니다. 정부는 사기 문자나 전화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기 문자와 전화는 이용 중지 조치하며, 발송자와 업체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는 번호를 알아놓으면 손해를 예방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15330100이고, 손실보상금은 15333300입니다.

이 외에 다른 번호로는 절대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꼭 알아두자. 이 두 번호 이외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걸려온 후에 긴급 생활안전자금, 고용자금 융자지원 같은 내용으로 안내한다며 개인 정보를 물어본다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원, 최대 8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판매량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연 판매량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하 6001000만원, 프리랜서는 200만원, 법인 택시기사, 버스기사는 30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분들 이렇게나마 지원받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