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협상실패 및 29일로 연기된 2차 추경협상의 여야 쟁점은

소상공인 추경 협상실패 및 29일로 연기된 2차 추경협상의 여야 쟁점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경 논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9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회동이후 추경 윤곽지금까지 2차 추경은 진척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가진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경에 관하여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확실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 과세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2차 추경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추경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과거 지급단가 가구당 12.7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