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환수 되는 이유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환수 되는 이유는

by. 북성산호랑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초과금에 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지원해 주었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시기 환수 예정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 7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해서만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찾아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대상 매출액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으나 50억 이하로 조정되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네요. 지원 규모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 판단 기준 수익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기기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끄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차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은?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이 역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때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공인 인증서나 스마트폰 간편 인증을 통해신원 확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면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