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관하여 정리한 가이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관하여 정리한 가이드

소상공인 정책자금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은 주는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더라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서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수익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무요건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수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개업시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직전 1년 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 통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보고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변경되는 것?

1 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일부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즉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 등 시설 전체의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하기 떄문입니다. 2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4분기 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감안하여, 보정률 3분기 80대비 4분기에는 9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과세자료가 풍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에 보상금 정산이 불가했던 부분을 해소합니다.

2분기 신속 보상 내용

신속 보상 규모는 7,700억 원, 57.4만 개입니다. 지급방식은 국세청, 지자체의 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하자마자 급속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전 분기 보상 미신청한 7,400개 사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의 대한 정산결과가 확정되고 나서 이번 2분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

신청결과 확인은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 버튼을 선택 시 소상공인 신청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지만 전 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모두 헤어릴 수 없지만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