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폐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폐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시행과 더불어 확진자 대거 발생으로 방역조치가 4단계 수준으로 강화되었고, 2022년에도 어김없이 강력한 방역조치가 연장되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부랴부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가 아직 멀었기에 해당 기간 손실보상금은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단, 무조건적으로 선지급을 하면 손실보상액이 500만원보다. 적은 업체들로부터는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로 지요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원내용

대상 업체에 해당이 될 경우 업체당 선지급으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이 날 때까지 무이자로 진행이 되며, 확정 시점에 손실보상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금리로 대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후 3년 상환으로 적용이 되기에 상환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 처리의 2차 시한은 2월 25일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안 처리 시한은 2월 25일입니다. 이제 2월도 어느덧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번 달 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확정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보시면 300만 원 이든, 1000만 원이든 처음 빨리 처리가 되어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다들 질질끄는 정부의 대응에 지치고,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장사가 안돼서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주의깊게 해 보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및 긴급금융지원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최소한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되어 손실 보상률도 100로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휴업 중이라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업 중인 소상공인들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 은 언제 이루어질까?

300만원, 1000만 원, 500만 원 계속 새로운 금액을 제시만 하며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야입니다. 처음 현재까지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면, 정부는 현재 업체당 300만 원의 뜻을 고집하고 있으며, 여당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야 해야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야당은 1000만 원 의견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충돌가운데 도대체 합의점은 언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요즘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바로 내일인 2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주일 뒤인 2월 25일 추가경정 안 2차 시한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2월 17일 예결위전체회의를 오픈하고 홍남기 정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여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이 끝이 아니다?

여당, 야당 구분없이 방역지원금 지급을 가능한 많이 하자는 입장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다시 한번 더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별할 상황이 없습니다.면, 2차 방역지원금은 정부안인 300만 원으로 결정돼 것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금 개시 첫 5일인 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1월 19일은 9, 4년생, 20일은 0, 5년생. 21일은 1, 6년생. 22일은 2, 7년생, 23일은 3, 8년생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검증 없이 대상 여부 확인 후 3일내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