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해들마을6단지 이편한세상아파트 층간소음매트 시공사례(230308)

세종 해들마을6단지 이편한세상아파트 층간소음매트 시공사례(230308)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이 벌어진지 5개월만에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벌써 5개월이나 흘렀다는것도 놀랍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사건이 잊혀졌을까 싶어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입니다. 위층이 가해자, 아래층이 피해자로 가해자 남성이 아래층 피해자 가족에게 공포스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부인을 턱하단에서 경추가 관통되도록 찔렀고, 딸은 양팔과 얼굴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

글을 적는것 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응이 엄청난 이슈였다. 범행이 벌어지자 여경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이를 문제삼아 여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경찰조직의 쉴드치기, 젠더이슈 부각등 온갖 것들이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공무원 만능주의의 폐해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 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장래에 최고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뽑히면서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기현상. 행정직은 점점 더 뚫기 어려워지니 비교적 도전할만한 여지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것. 그래서, 직업적 소명인식 없이 그저 공무원으로써의 경찰이 되어버리는 이들을 키운 공무원 만능주의의 전형적인 폐해. 그러다보니 난 단지 직업으로 경찰공무원을 선택한건데 왜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찰자격도 없는 것들이 경찰을달고 있는 의아한 상황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 그런 그들이 경찰조직에 늘어난 상황에 저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건이 시사하는 바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CCTV를 보자마자 분노를 느낀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들이 보여준 행태 때문입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를 제압하는 대신 도망쳐 내려온 여경, 그리고 함께 건물밖으로 도망친 뒤 우왕좌왕하는 남경의 모습. 저런 이들을 믿고 어떠한 방식으로 치안을 맏긴단 말인가?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하여 생각해봐야합니다.

난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젠더이슈가 아닌 직업의식의 문제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여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었다. 특히,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유튜버들이 선봉이 되어 이런데도 여경이 필요하냐는 논조로 비난했고, 그들을 빨아주는 잼민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여경의 실효성에 관하여 융단폭격수준의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남경 역시 도망쳤다는 것이 CCTV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이건 젠더문제가 아닌 직업 의식과 관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말그대로 월급쟁이로써의 경찰관일뿐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그들이 아닌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완공 불허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공을 불하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현행 제도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완시공 아니면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이를 시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은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는 힘찬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준공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