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금액 신청방법 (2023년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금액 신청방법 (2023년 기준)

취득세란? 부동산 주택 및 농지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크게 3가지 종류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취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진행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 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분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첨부해드린 부동산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개개인별로 경우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202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첨부 파일 다운로드 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들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 주택 등기부등본 무주택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한 계약자 본인의 통장사본 위의 서류들을 모두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1.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최근 5년 이내의 주소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2. 매매 계약서 주택 구입과 연관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3. 주택 등기부 등본 주택 소유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취득세 감면 예외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특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이 85m2 이하인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3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5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6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아니면 면에 위치한 주택을 소유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위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 계약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를 시작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해볼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는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4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후 최소한 3년간 정말로 거주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임대나 증여, 판매를 해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위반하게 될 경우, 지급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2.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전입 및 거주 기간 조정 가능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전입 및 거주 조건은 1년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3.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능 감면 혜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획

내집마련 디딤돌필자는 요새 전세로 24년 살다가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집이 전세가율은 5060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 거래 사기 발생 시 셀프 낙찰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은 필수고, 집주인에게 적극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요새 타이밍이 좋은 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각종 특약과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어요. 덕분에 전세 사기 리스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전세살이 24년 후에는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라는 고마운 지원 정책을 이용할 것입니다. 금리도 23 수준으로 거의 퍼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체증식상환 방법 덕분에 주식투자와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걸 이용 안할 순 없지.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까지 해주니 아파트 매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