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위험 은행이 파산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역사적 사건으로 알아봐요
PF발 위기. 최근 우리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함께 현명한 한 채를 그렇게 외쳤던 언론들도 이미 돌아섰죠. 부동산PF 위기설을 전하며 정부를 향해 이대로 나둘 것이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34조원에 달하는 부동산PF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악다구니까지 쓰고 있죠. 자신들의 사주이자 광고주인 건설업체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물 건너가자 국회를 향해서도 난리를 칩니다.
정부의 실거주 폐지 의무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던 선량한? 국민들을 외면할 것이냐면서요. 그런데요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 살지도 않을 집을 사는 것이 정말 선량한 국민이 할 행동일까요? 물론 예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매우 드물고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리 좋게 봐도 투기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원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원인은 대출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부동산 연관 대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 4월 말 기준, 전체 대출의 56.7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급증하였습니다.
미국의 사례
1929년 월가 대폭락과 은행 파산 미국 대공황1929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월가 대폭락은 미국에서 대규모 은행 파산과 금융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예금자들은 예금을 잃었으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례로는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CDO 연관 금융 상품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하였으며, 파산은 금융 시장의 충격을 가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일환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실여부 체크 포인트
1대출채권 기업 자금 대출이 높은지 체크 기업 자금대출과 가계 대출의 구성비를 대조해 보고 기업 자금 대출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음 2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 8 이상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11 이상일 경우 1등급 우수임 3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며 3 이하면 1등급 우수임 4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이면 1등급 우수임 5총자산 수익률 1.2 1.5 이상일 경우 우수임 6 경영관리 실태 검증 검증 12등급 안전35등급일 경우엔 부실 금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에선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한 예금자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이 결정된 동부 금고에서만 단기간에 100억 원가량의 예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이탈 고객이 급증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우려가 커졌습니다.
💡 뱅크런: 뱅크런은 은행 경영관리 부실로 예금자들이 자신들이 맡겨 놓은 자금 보전에 불안을 느낄 때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걱정 심리가 증폭할 경우 경영이 건전한 은행에서도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종합금융회사의 연쇄 부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뱅크런을 경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내 자산은 안전한가
현재, 정부에서는 예적금 뱅크런 사태만 막는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금융당국의 범금융권 대주단 협의체에 참여하고,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하여 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 체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부동산에 신규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주단협의체는 지역금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현재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부동산, 건설업 대출건에 관하여 본격 수사를 시작하였고, 23년 6월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팀장이 불법리베이트 관련해 구속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원인은 대출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부동산 연관 대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미국의 사례
1929년 월가 대폭락과 은행 파산 미국 대공황1929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월가 대폭락은 미국에서 대규모 은행 파산과 금융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여부 체크 포인트
1대출채권 기업 자금 대출이 높은지 체크 기업 자금대출과 가계 대출의 구성비를 대조해 보고 기업 자금 대출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음 2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 8 이상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11 이상일 경우 1등급 우수임 3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며 3 이하면 1등급 우수임 4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이면 1등급 우수임 5총자산 수익률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