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꾸준히 궁금해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활기차고 즐거운 농어촌을 만듭니다.

농지 소유에 따른 규제 증가

이밖에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지 불법 전용이 적발됐을 때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요 그동안은 한 번만 매겼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매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즉 한마디로 불법 농지 부분을 제대로 바꿔 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도, 즉각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경우에 주말 영농계획서라는 것도 내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도 10년간 보존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농지에 직접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 기준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법 시행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난 8월 16일 법이 공포가 됐었습니다.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하느냐? 투기 방지용이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원이 감사를 해 봤더니, 농지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528 필지 가운데 80 이상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유권 취득 이후 3년 이내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은 대부분이 투기적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득 후 최소한 3년은 지나야 투기적 수요가 없습니다.고 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임대하거나 혹은 농어촌 공사의 위탁 경영을 맡길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 강화된 것입니다. 점점 농지 소유에 관련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 기간 제한

23조 1항 6호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농지는 스스로가 자경을 못하면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게들하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스스로가 자경을 못하면 농어촌 공사에 8년 이상 위탁을 해서 경작을 하면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봐주거든요. 추후에 농지를 팔 경우 양도세가 많이 감면되죠. 그동안에 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정이 되며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농어촌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만 임대와 농어촌 공사 위탁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새만금 개발의 주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방조제 내부에 조성되는 토지는 409로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합니다. 1991년 당시 내부토지는 100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농복합산업용지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단과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새만금 개발의 가장 큰 임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단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농식품부의 공사 대행 역할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생명용지를 개발합니다.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자금 및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산업단지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차 혹은 사용대차에 대한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농지 투기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개정 내용의 효과는 어떨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는, 종중이 종원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관련되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철저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