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4500원에서 8000원으로

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정부는 얼마 전 현행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대조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져 담뱃세 인상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유다. 지난 1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담뱃값 인상안의 명칭인 금연 종합대책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건강차원에서라도 담배 가격은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담뱃값 인상이 결국 미흡한 세수를 메우기 위함이며 저소득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서민증세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담뱃값 인상

담배값 인상이 흡연 감소, 즉 금연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자료뉴스, 매체, 홈페이지 등를 찾아본 결과, 설왕 설레는 하지만 담배의 가격이 직접적인 금연을 유도하는 데는 강력한 동인이 되지 못한다는느낌이었습니다. 해서 연구나 학술분야를 찾아봤습니다. 학술저널에서 2017년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흡연 감소 효과라는 연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선 연구한 내용이더군요.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연관 내용을 요약하면, 흡연자 2445명에 대하여 2015년 시행된 담뱃값 인상후, 금연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가처분 소득 상중하 흡연자 집단들의 일 평균 흡연량이 3.28 3.35 5.22 개비 줄어들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만 보시면 담배 값은 금연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값은 비싼걸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담배 값은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일까요? 각 국가별 담배값을 비교해보시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1위는 호주의 담배로 약 36,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볼 수 있는 50위의 국가는 홍콩으로 약 9,000원의 담배 값을 지불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위일까요? 현재 9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 값의 인상 과거와 미래

그렇다면 앞으로의 담배 값은 어떻게 인상될까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듯이, 한 번 과거 담배 값의 인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1989년 800원을 시작으로 20 이상 담배가격이 인상되어 왔어요. 2004년에 2500원이었던 담배 값이 2015년에 4500원으로 80 역대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환호했고, 흡연자들의 불만은 엄청났죠. 보건복지부의 엄청난 결단으로 많은 흡연률이 낮춰질 것이며, 엄청난 세금확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금연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60만 원 받아 가세요.

금연하시면 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노. 원. 구!! 부럽습니다. 작년 기준 노원구민 940명이 금연에 성공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셨고, 그 총액이 무려 1억 756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60만 원을 주는 것이 이니고, 12개월 성공 시 10만 원, 24개월 20만 원, 36개월 30만 원 이렇게 도합 총 60만 원입니다. 작지만 큰돈이지요. 무엇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