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감액모의계산필요서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감액모의계산필요서류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 중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이 조금 깎여서 지급됩니다. 1.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독립주택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선정기준액 비교표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등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산정금액

2023년1월12월까지 월 최대 32만 3180원 다음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친족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정보 입력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알아하는데 그 이유는 기준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적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108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과 연금예금 등을 말하고 저희들이 흔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민연금 등은 그 아래 공적이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또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개념 있었는데 이는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임차소득과 같에 보고 소득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온라인, 찾아뵙는 서비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복지로 모바일 앱 찾아뵙는 서비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가 자격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올바르게 확인하시고 적지 않는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아니면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령 금액은 지난해 대비 14,450원 인상된 월 321,950원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매년 점차 물가상승율에 맞춰 오르고 있습니다. 단, 몇몇 대상은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지 않고 감액이 됩니다. 스스로가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금액은 50인 161,59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여기서 20를 또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에서 부부감액을 없애겠다는 논의도 나왔는데요. 가장먼저 현재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받습니다.

전액을 받는 경우 323,180원의 2배인 646,36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 감액된 517,080원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고액입니다. 기존에 492,000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 재산의 환산액이 높을 경우 초과액을 감액하여 받는 것입니다. 최저한도는 독립주택 32,318원, 부부가구 64,63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