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양급여 수급 자격 조건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양급여 수급 자격 조건

우리나라의 4대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국민보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시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실업, 출산, 휴직 등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되며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 휴가 급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대 보험요율

2024년에는 4대 보험 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요율이 오르면 월급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동결되는 항목이 많지만 아직 협상 중인 항목이라 확정은 아닙니다. 1.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9인데 아직 협상 중이라 6월 이후 변동될 예정입니다. 지금 안건으로는 12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협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23년도에 1.8 요율이 적용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8% 그대로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강보험 23년도 7.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가지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공급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요양 보호 인력 제도 개선

요양 보호 인력 제도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요양 보호 인력 1인당 돌봄 인원을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장기근속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녹음장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로봇 도입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증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에 나온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의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을 입력하시면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세부항목을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위원회가 개편안을 두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6월에 보험 요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12 18까지의 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 9보다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4대 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에 세금 미과세 소득액이 있으면 빼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그 외에도 퇴직소득도 계산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