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 점심시간 부여 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 점심시간 부여 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주의 적용범위에 일부해당되는 경우 세번째시간입니다. 생각외로 양이 많습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살펴보도록하자. 해당되는 법규정제43조,제43조의 2, 제43조의 3 , 제44조 , 제44조의 2, 제44조의 3,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수있습니다.


근로필요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필요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필요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필요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필요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무조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이곳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위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위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 필수 규정
공통 필수 규정

공통 필수 규정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출근 여부를 떠나 30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주 52시간 까지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규정이 없어 길게 일하고 추가 시급 임금만 주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18살 미만, 임산부 관련해서 연장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런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교육공무직원 인사실무 근로관계 규율체계03 민사적 효력 근로기준법이 해당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같은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없음 형사적 효력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 가해짐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 착취의 배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 혹은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필요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필요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통 필수 규정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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