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은

연금구조개혁개방 정책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경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는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남성은 4천617명으로 전체4천716명의 97.9를 차지했다.

여성 수급자는 99명으로 2.1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액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둘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 둘 중 한 명에게 몰아 줄 수 있고, 반반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적어도 가입 기간인 120개월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야 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 120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액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당장 수령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가입기간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 수급 신청을 할 때 출산크레딧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시기가 도래된 분들 아니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은퇴 시기가 도래하여 이를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 청구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팩스, 우편, 공단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신청하면서 합의서 다운 버튼을 눌러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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