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이유, 대책 및 보장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국민연금 고갈 시기, 이유, 대책 및 보장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1년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a씨는 노년기를 위하여 앞으로 4년 정도 더 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령 후 수익이 있을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제도인데요.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자기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장 국민연금 연장 납부를 하면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나이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본인에게 재정적으로 더 이득인지 잘 계산해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노령연금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별로 차별적으로 해당되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구간별 분명한 감액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인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에 해당되어 노령연금 수령 후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 지급됩니다.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적용됨 수익이 있는 일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기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오픈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해마다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2023년 빠르게 2046년까지는 탄탄합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이미 고갈됐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고갈이 된 상황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 고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고 보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20조 원을, 국민연금은 3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노령 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이 제안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로 목표금액을 순서에 맞게 줄여가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변화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의 금액은 늘어나고 대상자는 줄어들게 되며,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수급범위는 여전히 하위소득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근로연금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급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근로연금으로 인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개혁안이 나올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 국회의원 눈앞에 쌓이게 됐습니다. 총선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국민연금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수급시기연령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