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된다면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까( 수령나이, 추후납부, 조기수령 내용추가)

국민연금 고갈된다면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까(+수령나이, 추후납부, 조기수령 내용추가)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2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4이며 고령화 사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24.5, 2060년에는 40.1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세대간 갈등 심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문위, 국민연금 3P 더 납부 이해 받는돈 유지 vs 인상 격론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보험료 인상 vs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2028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가 65세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금이 소모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장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에 동의하여 보험료 인상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단기적으로 17.86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재정계산위 방안대로면 상당 수의 개편안 나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개별적으로 증가시키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6세부터 68세까지 늦추거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4.5에서 5.0에서 5.5로 상향 조절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생활비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에 정부 금전계획을 투입하거나 주식 수익 등 자본 소득에서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부담은 국민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정계산위는 18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붉은색 부분이 재정계산위가 목적으로 잡은 207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 근로자가 매달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 기금 수익률의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구성하는 안을 최선호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024년 기초연금 및 생활보호급여 상세 증액은?

2024년 기초연금은 334,000원으로 3.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2023년에 비해 4만원 가까이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약 13.2% 상승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상당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15년 동안 유지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 30%에서 32%로 확대되어 약 4만 가구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추후 절차는?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