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분명하게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분명하게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과 공무원 임용, 징계 오해하지 말아야할 부분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 즉 혐의는 인정하지만 손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검사 재량으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모든 사건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이같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일까

선고유예는 기소검사가 피의자 재판을 심판하기를 요구가 진행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판사의 판결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피의자의 유죄는 인정되는데 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선고유예가 기소유예와 다른 점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유예처분을 내린다는 건데요. 선고유예는 금고 1년 이하 혹은 자격정지, 벌금형 등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의자와 합의한 경우, 스스로가 저지른 죄에 반성하는 정도 등으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벌형량이 무겁습니다.

보통 준강제추행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두고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신상정보 오픈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새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기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라면,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함께 부과되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생겨 궁핍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료 산정되는 원리와, 그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할인할증등급표 어느정도 이해가되셨죠? 그런데요 이제 내 등급이 몇인지,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만들어놓은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만 하시면 곧바로 등록된 차량과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계약 내용이 조회됩니다. 왼쪽이 이전의 계약정보 우측이 현재의 계약 내용이 표시됩니다.

할인할증 요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이 표시되고 그에 따른 할인할증 여부와 보험료 인상인하율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제 경우에도 수치상으로도 할인할증등급 부분이 인하율이 -44.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할인할증 등급표란?

앞서 언급했던 보험료 산정 요인 중에서 우량할인 불량할증을 결정짓는 지표입니다. 할인할증 등급표 상의 레벨에 따라 다음해 갱신되는 보험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요소들, 가입자의 차량이나 운전자 연세 등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력이 있다면야 영향을 받게되는 것이죠. 할인할증 등급표는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시 11Z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무사고 경력이 3년이 되면 그때부터 연마다 갱신시 한단계씩 상승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되면 원인과 피해에 따라 감점이 되고요. 같은 할인할증등급 이더라도 차종에 따라, 영업용 개인용 용도에 따라 해당되는 요율의 차이가 있으니 표에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 간에도 세련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건 오직 헌법재판소만 가능하고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공포 목록의 약 40 가까이서 기소유예 처분 연관 선고가 차지하고 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극도로 많아서 헌법재판소 판결 경우 검색할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만 따로 제외하라는 옵션까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는건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신청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형사 전과가 생긴것도 아니며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삭제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거 제대로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각을 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